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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절차) ①검사(군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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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호)

  군대내 '막걸리 국보법' 적용 여전

  박영생 병장, 금강산 경치 찬탄이 고무 찬양으로

  ... 6월 구속 기소된 박영생 병장(22사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1월 30일 4시 육군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박씨의 변호인 정덕진 변호사는 변론에서 실질적 행위가 없이 단순히 말을 한 것으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다. 박 병장은 "누구나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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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보법, 변론,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공판 잇따라 열려

  ... 공판에서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1월 30일(화) 1시 계룡대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는 3명의 항소심이 잇따라 열린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5년 구형에 3년 선고를 받은 박영성 병장의 항소심 2회 공판과 양심선언 후 수배를 받아오다 군무이탈죄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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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 인권하루소식 (50호)

  문국진 씨 첫 공판, 담당의사 증인 채택하기로

  피고측 소송수행자, 기각 요구 답변서 제출

  ...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민사 13부 심리로 18일 10시에 서울민사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정에는 문씨의 가족과 친척, 동료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문국진 씨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가 문국진 씨의 정신병이 고문에 의한 편집증적 증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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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고문, 동료, 심리, 가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7일부터 '인정신문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피고인에게도 경어를 사용한다'는 등의 법정운영에 통일적인 방안을 마련, 실시에 들어갔다. 서울형사지법에 따르면 "종전의 법정운영 실태가 각 재판장마다 달라, 민주적이고 통일적인 법정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표준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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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심리, 종전,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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