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6.22.선고, 92도3160 판결 등 다수)이고 학설의 주류이다. ◇ 이 사건의 경우, 그 무렵은 임수경의 방북을 계기로 전대협 간부들에 대한 안기부의 전면 수사가 진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동행, 비방,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 공대위는 지난 달 25일에는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전국에서 받은 1만 3천여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선고를 앞둔 지난주 11월 4일에는 '이형자 씨 무죄석방 촉구의 밤' 행사을 여는 등 그동안 무죄석방을 위해 노력해 왔었다. 또 공대위는 11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그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생명, 피해자, 법

• 인권하루소식 (45호)

  변 론 요 지 서(일부 게재)

  ... 벗어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살의를 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부부싸움의 결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폭행이 극심했더라도 피고인을 실제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날의 상황과 피해자의 태도가 여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2

  인권키워드

  피해자, 생명, 가해, 변호, 변호인, 학대, 문재인

• 인권하루소식 (42호)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재조사 촉구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이장형 씨 후원모임 기자회견 8일 제주 광양성당에서

  ... 측에 알렸다는 것이며, 송 수신기나 난수표 등 직접적인 증거도 전혀 없이, 87년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7년째 복역중이다. 특히 강씨의 공소사실중 강씨가 기밀을 제공했다는 전모 씨에게 강씨를 소개하고 활동을 뒷받침했다는 전성광(35)도 직접 면담결과, 전씨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09

  인권키워드

  공권력, 제주, 간첩, 경찰, 집, 학교, 한국, 간첩혐의, 남용, 대법원, 석방,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릭 정의평화위원회의 협조로 일본을 다녀옴. 이장형 씨와 강희철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혐의사실과 행적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음. 2. 우리는 이 조사과정에서 이장형 씨의 경우 방일 경위와 그곳의 생활을 주로 확인한 결과 공소사실이나 주요한 관련자들의 역할이 전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한국,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권리, 불법,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