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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간 결혼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계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초석

  ... 노년층에 대한 부양은 자녀의 몫이며 자녀의 돌봄을 받지 못한 노년층은 일용직 노동, 공공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자녀의 학비는 부모의 지갑에 의존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지워진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족 내 불평등이 발생하고 ‘정상가족’에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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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11

  인권키워드

  가족, 돌봄, 부모, 권리, 김조광수, 노동, 다문화, 장애인, 동성결혼, 가족구성권, 국민연금, 노인, 복지, 불평등, 비혼, 비혼모, 성소수자, 장애, 정상가족, 회사, 휴가, 부양의무제, 병원, 평등, 광장, 운동, 동료,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1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고무줄 노동, 고무줄 임금, 벙어리 냉가슴 앓는 공단노동자

  ... 계를 꾸려가야 하는 노동자에게 한 달 월급 80만원은 너무나도 참혹한 금액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제도가 있다. 1998년에 재도입되었고, 2003년 법정노동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될 때, 근로시간을 3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이 제도를 간단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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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제도, 근로기준법, 회사, 하청노동자, 노동, 최저임금, 병원, 소비,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또 어떠한가. 사용자는 쟁의권을 불법으로 만들기 위한 갖은 핑계를 대는데 오로지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같이 직접적인 이익에 대해서만 교섭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이를 벗어나면 모두 다 사용자의 경영권(?)이라는 정체불명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거부하고, 쟁의행위를 할 경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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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불법, 법,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지난 8월 8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세가 주 개정대상이었다. 소득공제 중심의 세금감면 체계를 세액공제로 바꿔서, 연봉 3,450만 원 이상 노동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고 늘어난 세수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와 같은 저소득층 지원에 주로 사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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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노동시장,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인권,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지난 8월 8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세가 주 개정대상이었다. 소득공제 중심의 세금감면 체계를 세액공제로 바꿔서, 연봉 3,450만 원 이상 노동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고 늘어난 세수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와 같은 저소득층 지원에 주로 사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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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노동시장,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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