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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명동 가톨릭회관에서는 '다큐멘터리<레드 헌트>는 이적표현물인가?'라는 주제로 문화예술 검열 철폐를 위한 제3차 토론회가 열렸다. 영화인, 대학생,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레드헌트가 다룬 제주 4·3 의 본질은 무엇인가?' '레드헌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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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무효이며, 조약에 위배되는 국내법은 있을 수 없다” 9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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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구속사유와 변호인선임권등을 고지하도록한 판결이 내려져, 수사기관의 불법수사관행에 의해 사문화되어버린 형사소송법 규정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94년초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정모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영화제 민족예술상 수상

“표현의 자유 신장 기여”

... 민족예술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사장 구중서)은 지난 15일 목포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인권영화제가 △지역문화역량의 연대에 기여 △영상매체를 통해 인권문제를 홍보함으로써 인권의식 함양에 기여 △표현의 자유 증진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0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의 유연화’정책만이 ‘국제화’에 발맞추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급기야 노동법에 정리해고를 명문화하는 ‘96 날치기 처리’를 통해 노동자들의 격분을 초래하기도 했다. 물론, 95년 고용보험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업․취업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것은 현 정부의 공로라고 할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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