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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통제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된다. 나)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감독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고, 조정·감독의 대상기관과 범위를 규정하였지만 조정, 감독대상이 되는 기관의 제한은 없는 셈이다. 다) 안기부에서 조정감독하는 업무는 1) 외무부 소관 중 국제정세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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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2호)

  개정형사소송법 등 인권강의

  전국연합 순회인권교육

  ... 다. 올해 상반기 주요사업으로 인권교육을 마련한 취지에 대해 고상만(인권위 간사) 씨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는 유독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올해는 특히 안기부법 개악으로 위기감이 더하다"며 "자신의 권리와 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위기상황에 올바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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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인권교육, 집회, 권리, 탄압, 법

• 인권하루소식 (827호)

  <자료>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1차적으로 1천명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이미 89년에 김대통령을 비롯한 야3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적이 있다. 정치권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할 이 문제가 8년이 지나도록 미제로 남아 있으며, 이직까지도 교육개혁의 문제보다는 정치권의 이해로 다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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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전교조, 교원, 교육, 공무원, 국회, 역사,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북한동포 돕기결정/12·12와 5·18 사건 및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권력형 부정축재 사건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용인대 한상근 씨 사망/파출소에서 경찰에게 구타당한 뒤 뇌사상태에 빠진 이종호(38·노점상) 씨 사망 <14일>(금) 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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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일자리, 수도권, 국가,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가보상 판결/서울시, 상계소각장 다이옥신 배출량 기준치 초과로 무기한 가동중단/교육부, 김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1백24건중 사업완료 34건(30%)/정부, 국제자유노련 1차 대표단 전원에게 재입국 규제조치/수원지검 형사2부, 평택시 에바다농아원에서 10대 남자원생 3명을 성추행해온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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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국가, 법,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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