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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키지 않아. 법무부는 법을 무시하는 부서인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 비위를 조사한 인권위 내부문건을 유출한 사실 알려져(11.6). 그는 9월 양천경찰서 가혹행위에 대한 진정과 내부조사보고서를 경찰청에 넘겨. 경찰은 이를 통상적 수준의 기관 간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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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활동가,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피해자, 시민사회,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8호)

  [여옥의 인권이야기]‘진실을 발설한 죄’가 더 무겁다?!

  양심에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재판부

  ... 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판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투경찰순경이 개인적인 의사와 양심을 내세워 시위 진압 임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의경이 불법·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 진압을 강요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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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2-04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공권력, 권리, 촛불집회, 검찰, 언론, 저항, 진실, 남용, 물대포, 용산,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참사, 체제, 활동가, 청년, 탄압, 헌법,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40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강제수용'이 노숙자 대책인가

  ... 원의 구타라는 소문이 돌자 동료를 잃은 슬픔이 분노로 변한 것은 이해가 갈만하다. 더욱이 경찰이 철저한 현장검증을 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시체를 옮기려 했을 때, 노숙인들은 경찰이 사실을 은폐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 따라서 경찰은 노숙인들을 진정시키고 납득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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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1-25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강제수용, 감옥, 노숙자, 서울역, 치료, 권리, 역사, GDP, 병원, 설득, 동료,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무슨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글쎄 신고가 들어왔으니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경찰이 검문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자 시민은 검문을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시민을 연행하려 했다. 화들짝 놀란 시민은 "내가 뭘 잘못해서 끌고 가냐"고 항의하자, 경찰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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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452호)

  경찰, 노동자들 울분에 '곤봉세례'

  노동자대회 유혈 폭력진압으로 부상자 속출…치료없이 방치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노동자대회가 피로 얼룩졌다. 9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한 5만 여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본대회를 마치고 광화문까지 거리행진에 나섰다. 경찰은 93개 중대 1만여 명의 전경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종로1가 인도에서 시위를 구경하던 김모 씨는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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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경찰폭력, 손해배상, 노동탄압, 무기, 행진, 대통령, 화염병, 청와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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