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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쟁점수다 (17호)

  [쟁점수다] 성폭력 개념 확장의 길

  ... 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소름끼치는 나의 느낌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이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피고소인이 둘다 남성활동가에요. 실제로 회의에서 많은 얘기를 했던 것도 여성활동가였고 사회를 봤던 것도 여성활동가였는데 고소를 한 사람은 남성활동가였던 거에요. 그 얘기를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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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강성준 2006-08-18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이야기, 피해, 가해자, 단어, 법, 교육, 성희롱, 저항, 성추행, 질문, 해방, 명예훼손, 인권, 집회, 차별, 성차별, 범죄, 경찰, 활동가, 운동, 권리, 조직, 욕구, 가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조선일보, 표현의 자유 훼손

  친일행각 유포자 명예훼손 고소

  ... 은 표현의 자유"이며 "유인물 내용이 과거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평했다. 한편 이상호 씨 등은 대구 인물과사상, 대구 희망의시민포럼 등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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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4

  인권키워드

  공권력, 무고죄, 언론, 업무방해죄, 권리, 안보, 법

• 인권하루소식 (1043호)

  김진균 교수, 안기부 상대 소송

  '고첩사건' 관련 명예훼손 이유

  김진균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는 지난해 안기부가 '울산부부간첩 및 고정간첩사건'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명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4일 고성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기부는 고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정간첩의 포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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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호)

  조선일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대생 호스티스~’ 기사로 명예훼손 당했다”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졸업생 오영나(27.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씨 등 15명은 19일 여성지 <필>을 발간하는 조선일보사와 이 잡지의 신상근(31)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반적으로 특정 취재원의 수기형식으로 잡지 등에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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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09호)

  “대학총장 발언으로 마녀사냥 분위기 강화 우려”

  한총련 박홍 총장 명예훼손혐의 고소 방침

  ... 오찬발언과 박홍 총장의 언론인터뷰 내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박 총장을 한총련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18일 오찬회동에서 서강대 박홍 총장은 “대학가의 일부 학생들은 북한으로부터 우루과이라운드 비준반대와 주한미군기지 반납을 위한 서명운동들 벌이도록 팩시밀리로 직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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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0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운동, 감옥, 청와대, 탄압, 공권력, 대통령, 학생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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