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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 "아펙을 부탁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1항) #1. "아니, 왜 못 나가게 하는 겁니까?" 촛불집회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한 쪽에선 또 실랑이가 일었다. 시커먼 옷을 입은 진압경찰이 집회 참가자의 통행을 막고 있었다. 집회에 참가했다가 부득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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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헌법, 불법, 감시, 촛불, 인권, 테러, 결사, 언론, 위법, 전쟁, 평택, 신자유주의,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 의견수렴까지 막아선 '어른들'

경기교육청·수원시청·수원경찰 '총출동'

... 했다. 또 "청소년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당당한 시민이며, 의사 표현의 권리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마땅히 보장된 사람"이라며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사람의 권리를 가르치지는 못할 망정,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원해서 몸담고 있는 자치 조직에 가입하고 행사를 기획하는 것에 대해 참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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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집회, 권리, 학교, 인권, 광화문, 결사, 불법집회, 학생, 경찰, 시대,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576호)

제11회기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결론적 의견

... 하여 더 큰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본적 자유 속에는 의견 표명과 표현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27. 어린이와 청소년 유기를 막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하며 소년 소녀가장이 이끄는 가정의 더 이상의 발생을 막음과 동시에 그런 가정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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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2

인권키워드
한국, 청소년, 권리, 가정폭력, 감시, 결사, 노동, 인권교육, 차별,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드는 제3자를 처벌하는 데 이용된 일은 없었다. 정부는 1993년에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폐지권고를 받았는데도 이 조항을 계속 노동현장에서 남용하고 있다. 3) 사전검열 사전검열의 존재는 의사.표현에 대한 단순한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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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지적은 이성호 체제에도 들어맞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년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집회시위의 권리나 결사의 권리가 매우 훼손되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안 인권위는 한국의 집회시위나 결사권에 대한 제대로 된 권고나 의견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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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한국, 시민사회, 권리, 결사, 차별,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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