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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도 비판 의견서를 통해 "국회 행자위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개악안을 통과시켰다"며 "만약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고, 이 법률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통해 무력화하는 방안을 취해나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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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84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 노력도 국제인권기준을 홍보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고 있으며, 조약감시기구들의 권고 역시 무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이나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협약' 등 아직 비준하지 않은 인권조약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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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7

  인권키워드

  인권, 국경, 한국, 난민,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재난, 전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불안, 제도, 무시, 이라크, 생존, 평화,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체포영장주의 원칙을 일상적으로 무시해온 검·경찰의 불법 긴급체포 관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홍모 검사 등 9명을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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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불법, 영장,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무시,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6호)

  "회사즉의 불법파견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대우조선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즉각 자체적인 강제해산을 시도한 것은 법을 무시한 불법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노조가 사무실 점거라는 극한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회사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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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진상조사, 대우조선, 농성, 파견법,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파견, 파견노동자, 무시, 불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7호)

  울림 - 철로 위의 사람들

  ... 에 '떡값'을 돌리고, 하루에도 수백만원씩의 '판공비'를 흥청거렸던 이들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사력을 다해 직선제를 막아보려 온갖 뻔뻔스러운 짓을 일삼는다. 여기에 철도청은 기꺼이 지원군이 되어 공투본의 일꾼들을 부당 징계하는 방식으로 어용노조를 엄호한다. 어용노조는 자신들의 권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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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3-09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이야기, 노동,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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