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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해주고 탄원서를 제출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 주겠다는 꾐에 빠져 형사가 부르는대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말했다. 김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에 연행된지 5일(1백33시간)이 지난 후 발부되었으며, 1심, 2심에서 12년을 선고받아 사실심리까지 마친 상태였다. 배씨 또한 93년 6월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운동, 무기, 불법, 국제,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호)

  검찰, 헷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

  ... 하고, "나에 대한 경찰수사는 변호인 접견이 묵살되고 4일 동안의 불법감금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한 불법수사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당시 수사기관이 애초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송아무개 씨 등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가 증거가 없자 뒤늦게 나타난 다른 목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1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심리, 경찰관, 변호, 불법감금,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호)

  김삼석 씨 성추행 안기부원 고발

  부인 윤미향 씨 20일 접수, 김삼석 씨 가족과 면회중 안기부원 이름 밝혀

  ... 갖가지 성적 모욕과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추행 등을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을 하였으며,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자해를 하였다고 밝혔다. 김씨의 동생인 은주 씨한테도 안기부원들이 수없이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겨 벽에 치고, 잠을 재우지 않고 허위자백을 강요하였으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1

  인권키워드

  가족, 성추행, 안기부, 허위자백, 가혹행위, 검찰,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호)

  고 소 (고 발) 장

  ... 하였으며, 약 10여명 이상의 수사관들이 수사하는 도중 김삼석 씨를 폭행하기도 하고 허위자백을 강요하기도 하였으며, 성적 모욕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3.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은 김삼석 씨가 1993. 5. 일본에 갔을 때 전(前) 가족교포회 회장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1

  인권키워드

  허위자백, 가혹행위, 불법체포, 성추행, 변호, 영장, 불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에 대한 수사를 마쳤고, 27일 이후에는 '간첩'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의 자백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국보법 규정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무효이다. 그리고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성질상 관련 증거를 모두 압수함으로써 더 이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남용, 민주주의, 주거,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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