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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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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8호)

  『사상』 (96년 겨울호) '특집' 동아시아의 성장과 인권

  세계적인 담론으로서의 인권

  ... 인 주장을 할 수 없었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은 인권이란 '그 나라의 지역 . 역사 . 문화적 산물' 이라는 주장 속에 인권의 보편성을 무시하고 개발독재라는 미명으로 시민 . 정치적 권리를 유보한 채 자국의 인권상황을 거론하면 내정간섭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렇듯 인권의 보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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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사상, 중국, 여성, 지역, 이슬람, 권리, 자유주의, 역사, 무시, 미국, 국가

• 인권하루소식 (827호)

  <자료>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체로서 40만 교사와 함께 보충수업·자율학습 등 입시경쟁교육 철폐와 촌지 등 반교육적 학교문화를 청산하고 참교육을 실천하는 데 앞장 설 것이다. 1997년 2월 19일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 전교조 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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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전교조, 교원, 교육, 공무원, 국회, 역사,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7호)

  <언론비평>이한영씨 피격사건

  정부, 성급한 수사발표 이어 정치사찰 서둘러

  ... 개를 펴보이며 '간첩이다'고 말했다는 현장목격자의 증언과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북한 사회 문화부 요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벨기에제 브라우닝 권총인 점을 들었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19일 중앙·한국·한겨레 신문 등은 일제히 "간첩…간첩 말한 적없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현장에 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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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북한, 간첩, 국가보안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7호)

  행사와 동정

  ... 당 대선후보 선출방법 이대로 좋은가?" ·일시: 2월20일(목) 오후2-6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최: 한국유권자운동연합(738-7966) ■사월혁명연구소 제50회 월례발표회 "정경유착과 한보사태" ·일시: 2월20일(목) 오후6시 ·장소: 사월혁명연구소 회의실(8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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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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