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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9호)

  주요 공판 안내

  ▶ 9월 30일(수) ․문은주(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 10시, 서울고법303호, 합의1부, 선고 ▶ 10월 1일(목) ․유용혁(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전재순(국보법) 오후 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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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9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14일 ∼ 9월 20일)

  ... 없던 것으로 나타나/서울지검 공안2부, 문규현 신부를 국보법 상의 잠입․탈출, 찬양․이적동조 등의 혐의로 기소 ◆ 9월 15일(화) 충남지방경찰청, 노재중 씨등 양지마을 임직원 7명을 국고보조금을 가로채고 원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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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청년, 불법, 국제, 간첩, 국보법, 노숙자, 무죄추정, 성폭력, 아동학대, 여성, 여성인권, 요양시설, 고용보험, 청와대,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요 공판 안내

  ... 국보법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424호, 합의6부, 속행 ․유용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 9월 16일(수) ․이장희 외1(국보법) 오후 4시 30분, 서울지법 524호, 4단독, 속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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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요 공판 안내

  ... 28;조원길(국보법) 오전 10시, 합의1부, 303호, 선고 ․함은균(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합의1부,303호, 선고 ▶ 9월 11일 (금) ․문은주(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합의1부, 303호, 속행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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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문규현 신부는 방북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혐의로 지난 달 27일 구속되었다. 안기부와 검찰은 현재 문규현 신부의 방북활동이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도 위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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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평화,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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