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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무금융 노동조합과 연계하지 않는 노조를 인정치 않았지만, 몇 년뒤 노동부에서는 병원노련, 언론노련, 정부출연 노조 연합, 건설노련 등 4개를 공식 인정했다. 92년 한국의 법원은 합법적인 노조 연맹으로 등록하려면 한국 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실제로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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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노동, 임금, 불법,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권리, 제도, 학교,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 대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기관에 대해선 지난 11월9일 민변과 KNCC가 공동으로 안기부 간첩공작수사 진상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이를 취재한 대부분의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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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2호)

  안기부 남매 간첩공작 수사 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일시: 95년 1월 26일(목) 오후 2시 장소: 변호사회관 서초별관 5층 소회의실 내용: 정부당국. 안기부, 검찰, 국회, 언론기관에 대한 대책 등을 발표 주최: 대한변호사협회(522-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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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6호)

  고 박종철열사 8주기 추모 및 기념강연

  안상수 변호사 강연 요지(발췌)

  ... 대학별로 또는 재야단체별로 모여서 모금운동을 벌여서라도 기념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사들도 당연히 그 정의로운 일에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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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8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이념, 경찰, 추모

• 인권하루소식 (325호)

  서약서 강요는 기본적 인권 침해

  서강대 재학생 86%-"서약서 자체 부정적"

  서강대학교(총장 박홍)가 신입생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좌경거부 서약서'를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후 사회적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서약서에 지원자들은 지난 13일 면접에서 수험생들은 서약을 해야 했다. 서강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심성필)는 16일 서약서 파문에 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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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사상, 인권, 학생, 교육, 체제, 약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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