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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미국정보기관들에 의한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는 △미국연방헌법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같은 보장법제 △헌법과 관련법규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조치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수사지침 △경찰의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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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법무부, 조직, 불법, 미국,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 드러났다. 수원대, 한림대 경찰 난입 이 두 사건은 지난해 연세대 사태 이후 대학 내 공권력의 투입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공권력 난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응은 '밋밋'하기만 하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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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학교, 권리, 무시, 불법, 불법집회, 영장

• 인권하루소식 (834호)

  <인권시평> "아직도 인권타령이냐?"

  ... 사람값이 떨어진 모양이다. 서로가 무관심하니 인권이 존중될 리가 없다. 함께 힘을 모아 공권력의 폭력에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서로가 무관심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으나 인권유린을 자초하는 꼴이다. 당신이 지켜야할 자존심 아직도 인권타령이냐고 고개를 내젓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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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3-0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역사, 자존심, 이야기, 공권력, 북한, 저항, 대선, 헌법, 미국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론에 따르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는 다른 국가권력에 비해 우월한 지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의회에 의한 통제는 의회의 지위에 상응하는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이 나온다. 사실 독일에는 연방뿐만 아니라 주차원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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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기본권, 감시, 민주주의, 주거

• 인권하루소식 (832호)

  고질적 경찰폭력, 피해자 무신경도 문제

  경기대 난입…개패듯 패놓고 무혐의 석방

  '곤봉과 군화로 무장한 공권력의 학원 난입, 불법연행과 폭행 및 가혹수사' 더 이상 충격적이지도 않은 사건이 지난 25일 밤 경기대에서 또 발생했다. 25일 밤 11시경 서대문경찰서 소속 정·사복 경찰 20여 명은 경기대학교에 난입, 건물 내에 있던 학생 및 귀가 중이던 학생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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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무시, 공권력, 석방, 변호, 경찰폭력, 피해자,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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