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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가가 자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민등록제도가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며,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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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검찰, 경찰,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온라인 운동에 공권력 빨간불

  경찰청,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

  ... 우, 송신원이나 송신처를 식별하기 위한 주소다. 이에 진보넷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진보넷은 IP 주소를 남겨놓지 않는데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사용한다면 온라인 운동 자체가 위축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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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30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운동, 장애, 집회, 권력, 민주노총, 사이버테러, 영장

• 인권하루소식 (1676호)

  동성애금지에 당한 전 말레이 부총리

  국제인권단체, "정치적 반대자 탄압"

  ... 법은 정부당국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구실로 이용될 뿐 아니라 차별 받지 않을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며 우려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진행 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 재판의 공정성 시비 등 숱한 문제를 낳기도 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경찰은 증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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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12

  인권키워드

  인권, 자백, 재판, 경찰, 탄압, 국제, 가혹행위, 무죄추정, 사법부, 양심, 집회, 차별,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4호)

  개인정보 유출 용납 못해

  시민,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대 소송제기

  ... 돼 있다"며 "네이버컴이 법률에 위배해 지 씨의 정보를 삼보컴퓨터에 제공한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와 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도 11일 성명을 발표해 "인터넷 상에서 상업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터넷 서비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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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원할 경우 주민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을 방문중인 타카시 시라이시(프라이버시액션 대표) 씨는"개인의 정보를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은 커다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의 법령은 임의적인 발급신청과 소지의무를 두고있지만 일단 카드가 발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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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한국,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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