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던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유00씨의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정원의 무리한 기소,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성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지탄해야 마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유00씨에 대한 기소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 “공무원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인권,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해 분노는 할지언정 그다지 새삼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거쳐, 지금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정권 안보 기관으로 기능하며 숱한 권력 남용과 인권침해를 자행해왔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길 교수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의문의 죽음에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안보, 테러방지법,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력,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30호)

  "국정원 가혹행위 있었다"

  민혁당 김영환 씨 법정진술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김영환(36) 씨가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측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법정진술했다. 김 씨는 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하영옥(민혁당 사건 관련 구속기소중) 씨의 6차 공판에서 "수사과정이 강압적이었으며 자세...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정원, 수사과정, 재판, 심리, 가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 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번 국회에 발의된 법안 역시 입법예고(안)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관련 권한을 강화하여 국정원에 의한 사찰과 감시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3. 이 법안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들 2017-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보, 감시, 국회, 컨트롤타워,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 영장, 인권, 거버넌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인 것을 정치권은 알고 있는가. 근거를 대지 않는 한나라당이나 구린 구석 가리기에 급급한 국정원이나 국민들의 의혹과 두려움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펼치는 악선전이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 근본원인은 국정원 자체에 있다. 불법사찰이나 도청의혹...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조직, 대정부,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