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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이고 적법한 조례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지난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략적 이익을 위해 무상급식 시행을 거부하고 서울시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보다도 더한 무리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번 재의 요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허용한 재의 요구의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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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2012-01-0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인권조례, 권리, 인권, 학생인권, 민주주의, 공익, 법, 교육, 집회, 사생활, 차별, 헌법,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무상급식, 학교폭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관심·의식 월등히 고취 지난해 9월 전남에서 직영급식 원칙과 식재료의 우리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대상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조례를 주민들이 발의하여 전남지방의회가 통과시켰다. 조례제정을 위해 주민들에게 밀착해 운동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진정한 주권자로 한 발짝 다가갔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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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병원,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2호)

[서녕의 인권이야기] "무상 주택이 정말 필요해."

... 파트에 사느냐가 사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세상이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의 뜨거운 감자였던 무상급식이 자꾸 생각난다. '무상 주택' 같은 선거 공약을 들고 나오는 사람 2년 뒤 없을까? 어떤 활동가의 말처럼 돈 모아 집 사느니 싸워서 얻어 내는 게 빠른 건가? 집은 삶의 안정을 위해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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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녕 2010-12-22

인권키워드
집, 반지하, 부동산, 전세, 선거, 이야기, 고시원, 공무원, 대통령, 무상급식, 인재, 지역, 할아버지, 공약, 활동가, 불안,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벼리 (309호)

[벼리] 식당노동자, 이젠 차림사로!

존중을 담은 새로운 이름, 지역에서 함께 만드는 좋은 식당

...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 누구라도 자신의 지역에서 이 운동을 함께 펼쳐가길 기대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은 지역을 기반으로 조례제정운동이 펼쳐졌고 그 과정에서 조례가 지향하는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참 좋은 식당 조례> 역시 제정운동 과정에서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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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2012-08-04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 노동자, 운동, 가족, 여성, 노동법, 휴게시간, 영세사업장, 조직, 노동권, 노동인권, 노조, 무상급식, 임금,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휴가,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소비, 경제,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99호)

[막말의 시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전혁 국회의원의 막돼먹은 신념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 부모들의 다른 교육을 상상할 권리도 제한한다. 최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과 초중고 무상급식 필요성이 많은 시민에게 공감 받으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꿈꾸는 학교생활은 무엇인지?’, ‘내 자녀가 어떤 교육환경에서 자라면 좋은지?’를 생각했다.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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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권리, 전교조, 교육, 무시, 결사, 노조, 인권, 감시, 교원, 사법부, 언론, 학생, 시민사회, 시대, 헌법, 학교, 한국, 개인정보, 공무원, 국회, 노동권, 무상급식, 불평등, 정치, 학생인권조례, 노동3권, 이야기, 대정부,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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