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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3호)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민주노동당 '학생인권법안' 청소년토론회 열려

... 도 학교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대신 학교측이 벌점제를 강화해 학생들을 통제하고자 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 조상신 씨는 "학교에서 법을 지키지 않거나 인권실태조사 때 거짓 보고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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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2-17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교육, 학생인권, 민주주의, 학생, 청소년, 체벌, 운동, 권리, 조직, 역사,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만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상 벌점·운전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420만여 명으로 가장 많지만, 정대철(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김영일(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장), 서정우(16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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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 삭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은 항목 중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단체활동 누가 기록, 벌점기록과 관련된 성적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정보"로 규정, 전면 삭제를 권고했던 항목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일부 항목만 삭제하겠다는 것은 애초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불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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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활동가, 운동,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준 모를 규정·학생참여 배제된 교칙

'품위 손상 이유 운동화 착용불허' 등

체벌규정, 징계규정, 선도규정, 생활지도규정, 벌점규정, 용의복장규정…. 중·고등학생의 학내외 활동과 관련해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목록들이다. 머리핀의 색깔과 크기를 정하는 데부터 학생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데까지 각종 규정의 내용은 다양하다. 지난해 12월부터 학생연합과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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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 학교, 청소년, 질문, 운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084호)

<특별기고> 감옥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 %에 불과한 숫자이다. 이중 533만여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면·복권이란 것은 고작 교통벌점 삭제이고, 공무원 징계말소가 17만여명, 행정사범 등을 복권해준 것이 3만여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군사정권에도 못 미친 실패작 국민의 정부란 것이 국민대화합이란 이름으로 부정부패 공무원들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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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수 1998-03-18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감옥, 가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법무부, 안기부, 안전, 정치, 체제, 역사, 종전,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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