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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6호)

  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법무부는 사형남용을 억제해 나갈 것이나 “개정형법(안)에는 내란죄 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범 죄에 한해 사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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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대법원, 대통령, 생명, 사형제, 범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22일 법무부가 현행 호주제를 대신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과 관련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소수자 가족의 인권과 국가에 의한 개인통제, 개인의 정보인권에 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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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국가, 여성,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활동가,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조용환 변호사,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등 각계 전문가 8명이 진술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3년에 걸친 인권단체와 법무부의 대립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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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 인권하루소식 (2622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신고하세요?

  법무부 캠페인 벌여…이주노동자단체, "감시와 편견 조장, 인권침해" 반발

  법무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방안으로 '국민 신고'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차별이 우려된다. 지난 19일부터 노동부, 중소기업협의회, 경찰 등 관련기관을 동원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신고'를 홍보하고 나선 법무부는 신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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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단속, 감시, 고용허가제, 신문, 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하고 다음달 초 이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인권법 최종안은 법무부와 여당간의 기습적 밀실합의를 통해 확정된 데다, 그 내용에서도 법무부의 인권위 개입 가능성을 계속 남겨둠에 따라 민간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번 인권법 최종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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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회, 독립성,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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