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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간 결혼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계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초석

  ... 넘겼다. 노인에 대한 돌봄과 부양은 자식의 몫으로 남겨지고,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부양은 부양의무제를 통해 부모에게 남겨졌다. 개개인의 재산에 따라 돌봄과 부양은 이루어지고 사회는 가족에게 책임을 넘겼다.돌봄과 부양의 주체로 가족을 규정하며 사회의 지원정책은 가족형태를 위계화 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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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11

  인권키워드

  가족, 돌봄, 부모, 권리, 김조광수, 노동, 다문화, 장애인, 동성결혼, 가족구성권, 국민연금, 노인, 복지, 불평등, 비혼, 비혼모, 성소수자, 장애, 정상가족, 회사, 휴가, 부양의무제, 병원, 평등, 광장, 운동, 동료,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부담이 늘어난다. 체납이 계속되면 체류자격을 잃고 쫓겨난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왔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면서 생계급여의 단계적 폐지 계획만 세우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방식을 바꿔버렸다. 탈시설을 하겠다며 기존의 시설을 개편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개혁의 명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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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일자리, 불평등, 차별, 난민, 권리, 여성, 청년, 인권, 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성소수자, 제도,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말로 장애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는 인권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인권위를 규탄한다!

  ... 10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장애인권활동가들은 ‘현병철 사퇴’와 ‘장애인복지법, 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장애인권 현안을 걸고 인권위 점거 농성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만이 아니라 직원들을 동원해 장애인권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전기와 난방을 끊고 활동보조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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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4-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농성, 인권, 밀양, 김진숙, 약자, 전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인권, 농성자, 생명권, 언론,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정보인권, 차별, 한진중공업, 부양의무제, 건강, 경찰, 진실, 송전탑,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으로

  ... 개별 가정의 몫으로 만들어왔다. 유년기와 노년기의 돌봄은 일차적으로 가정의 몫이었으며, 부양의무제라는 이름으로 빈곤의 책임 역시 가족 구성원에게 돌리는 식이었다. 가족 단위로 정책이 설계되기에, 정책의 중단이나 공백에 따른 부담 역시 가족에게 떠넘겨져 왔다. 국가도 사회도 책임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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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3-05-25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돌봄, 국가, 재생산, 복지, 비혼, 출산, 권리, 국회, 불평등, 차별, 동성결혼, 부양의무제, 코로나19, 사회보장, 질문, 부모, 더불어민주당, 빈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옹호자들을 공격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없다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서에 보고된 인권위의 현실

  ... 받았다. 2010년 12월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권활동가들은 장애인권을 침해하는 부양의무제 등 몇의 제도 개선과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인권위 농성을 했다. 하지만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이동할 수 없도록 첫날부터 엘리베이터를 끄고 활동보조인의 출입을 제한했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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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옹호, 인권, 한국, 전기, 시민사회, 농성, 대통령, 밀양, 독립성, 국회, 권리, 제주, 가해자, 공권력, 교육,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장애, 정리해고, 천안함, 한진중공업, 회사, 부양의무제, 피해자, 경찰,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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