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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3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곤비즈니스, 벼룩의 간 빼먹기

... 경제성장률이 -4%이면 빈곤층은 120만 명이 늘어난다고 한다.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4대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는 제도적 틀이 있으나 자격기준이 까다롭고 급여도 적어 형식적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40%에 육박하고, 비수급 빈곤층도 300만에 다다르는 등 사회적 빈곤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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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3-11

인권키워드
대출, 일자리, 빈곤, 미국, 한국, 교육, 사회안전망, 집, 학교, 주거, 가족, 국민연금, 기업, 복지, 임금, 정규직, 학생,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주의, 공약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2일 ∼ 6월 28일)

... 수환 추기경, 송월주 총무원장, 강원룡 크리스챤아카데미이사장) 출범/기획예산위원회, 4대 사회보험 통합 등 경제·정부·사회·미래 등 네 부문 국정과제 발표/통계청, 5월 실업자수 149만2천명이라고 발표, 실업율은 6.9%로 83년 2월 이후 최고치/도쿄 지법, 강제징병 한국인 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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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유가족, 군대, 집회, 출입국관리소,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대통령' 의심스럽다

노동자 폭력진압, 국제사회 비난 빗발

롯데호텔과 사회보험 노조 파업 폭력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폭력진압 직후인 지난 7월 4일 국제자유노련(ICFTU), 6일에는 국제목공건설노련(IFBWW) 등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같은 달 19일에는 미국노총과 국제식품호텔노련(IUF)이 워싱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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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권리, 민주주의, 한국, 노동자, 경찰, 노조, 민주노총, 집회, 노동조합, ILO, 결사, 비정규직, 파업, 단체협상, 불처벌, 사회보험, 공약,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 직을 채용하면 상황에 따라 해고가 쉽고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사람을 쓸 수 있는데다 각종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노조 활동도 약화시킬 수 있다. 노동자들은 이런 비정규직노동자의 상황을 '살인적인 저임금․장시간노동․항상적인 고용불안'의 노예라 달리 표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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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불안, 파견,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23호)

노동자에게 건강권은 유보할 수 없는 권리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⑧ 마지막 회]몸과 마음을 갉아 먹는 비정규직

... 비정규직은 다양한 사회보장에서 배제 되어 있다. 정부가 우리는 전 국민 의료보장 시스템과 사회보험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과장하지만 그러한 사회보장시스템으로부터 비정규직은 배제되어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의 통계청 2008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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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건강권, 노동자, 정규직, 한국, 노동, 권리, 국민연금, 노동권, 차별, 노동시간, 건강, 사회보험, 신자유주의, 빈곤, 기간제, 저항, 치료, 휴게시간, OECD, 대기업, 여성, 의료서비스, 임금, 사회보장, 이야기,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노동안전, 제도, 미국,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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