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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0호)

  참회없이 용서없다

  ‘정략적 석방․사면’ 반대

  여권이 전두환․노태우 씨를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하고, 대선이 끝난 뒤 사면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5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정략적 석방과 사면논의를 결단코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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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6

  인권키워드

  석방, 가해자, 여권, 대선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지문날인 끝까지 거부"

  지문날인 거부 78+' 굳은 결의로 출범

  ... 하는 사람들의 참여 방법도 모색하기로 했다. 모임 참여자 가운데엔 대체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조차 없어 평생을 신분증 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그마저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구 주민증의 법적 효력이 만료되는 6월 1일을 앞두고, 청년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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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31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여권, 저항, 헌법재판소, 법

•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중요한 쟁점들을 남겨놓고 오전 8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아래 소위)는 여권내부의 사전 조율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오후 4시 30분에야 열린 소위는 그러나 미리 ‘밀실’에서 합의된 결론에 따라 쇼를 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이 마지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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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833호)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재연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 대만 앰네스티(대표 채명전 민진당 국회의원)로부터 초청을 받은 후, 8월 22일 전남도청 여권과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지만,. 그해 12월 여권발급신청서는 반송되었다. 방 씨는 올해 2월 여권발급을 재신청 했으나, 전남도경의 신원조회 결과, D급(보류자)으로 판정났고 여권은 발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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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여권, 거주이전,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0호)

  떠날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갈 자유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3조 이전과 거주의 자유

  ... 논거가 됐다. 그러나 대다수 나라에서 떠날 자유는 당연시 됐기에 통과됐다. 떠날 경우에는 여권을 요구하지도 않는 나라들도 있다. 돌아올 자유는 폐위된 왕족, 이전 정부의 수반이나 그들의 측근, 추방됐거나 정치적 이유로 쫓겨난 사람, 외국에서 태어난 국민이 대규모로 돌아오는 것 등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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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이주, 교육, 노동자, 장애, 세계인권선언, 역사, 탄압, 무시, 단속, 중국, 해방, HIV/AIDS, 감염인, 국경, 난민, 뉴스, 뉴타운, 북한, 비시민, 여권, 이동권, 이주노동자, 재난, 종교, 차별, 출입국, AIDS, HIV,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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