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40호)

  참회없이 용서없다

  ‘정략적 석방․사면’ 반대

  여권이 전두환․노태우 씨를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하고, 대선이 끝난 뒤 사면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5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정략적 석방과 사면논의를 결단코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06

  인권키워드

  석방, 가해자, 여권, 대선

• 인권하루소식 (1595호)

  생이별을 강요말라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촉구

  ... 어려움이 뒤따른다. 작별인사도 못하고 쫓겨났다 이에 일부에서는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여권을 위조하는 모험까지 감수한다. 실례로 지난 96년 한국인 정미숙 씨와 결혼한 파키스탄인 이주노동자 쥬베르 칸 씨의 경우, 불법체류자란 신분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자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비자, 여권, 한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불안,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3호)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재연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 대만 앰네스티(대표 채명전 민진당 국회의원)로부터 초청을 받은 후, 8월 22일 전남도청 여권과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지만,. 그해 12월 여권발급신청서는 반송되었다. 방 씨는 올해 2월 여권발급을 재신청 했으나, 전남도경의 신원조회 결과, D급(보류자)으로 판정났고 여권은 발급되지 않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8

  인권키워드

  여권, 거주이전,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0호)

  떠날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갈 자유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3조 이전과 거주의 자유

  ... 논거가 됐다. 그러나 대다수 나라에서 떠날 자유는 당연시 됐기에 통과됐다. 떠날 경우에는 여권을 요구하지도 않는 나라들도 있다. 돌아올 자유는 폐위된 왕족, 이전 정부의 수반이나 그들의 측근, 추방됐거나 정치적 이유로 쫓겨난 사람, 외국에서 태어난 국민이 대규모로 돌아오는 것 등이 문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09-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교육, 노동자, 장애, 세계인권선언, 역사, 탄압, 무시, 단속, 중국, 해방, HIV/AIDS, 감염인, 국경, 난민, 뉴스, 뉴타운, 북한, 비시민, 여권, 이동권, 이주노동자, 재난, 종교, 차별, 출입국, AIDS, HIV,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김OO 계장은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은 신분증도 여권도 없고 신원도 밝히지 않았다”면서, 신원이 확실치 않은 이들의 난민인정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계장은 또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신원이 확실치 않은 데다 돈을 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테러,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