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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단체다. 현직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회원으로 한 진보의련은 △공공의료 강화 △의료보험 통합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 △의료보험 본인부담 인하 등 지금도 많은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목소리를 내왔고,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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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공공성, 불법, 국가,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 03년까지 그 대상을 장애인, 노인 등의 소외계층에 확대시키는 한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혜택과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 등을 그 계획안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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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오름 > 삶_세상 (56호)

[삶_세상] “아플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중국에서 온 식당 노동자, 조선족 유현순(가명)씨

... 가장 큰 부담이다. “병원에는 절대로 안가요. 내가 한 번 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의료보험 이런 게 없잖아요. 의료보험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나 너무나 많이 달라 해. 이가 아파가지고 약물 하나 이렇게 똑 떨구고 그거 몇 번 하니까 5만원 달라하던데요. 그 당시에는 놀라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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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 2007-05-30

인권키워드
집, 중국, 병원, 한국, 노동자, 할머니, 차별, 의료보험, 일자리, 이주노동자, 치료, 안보, 자존심, 무시, 나이, 양심, 임금, 존엄, 휴식, 건강, 질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워크숍 개최/김삼석·이혜정 씨,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연행 ◆ 11월 15일 (일)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대다수 직장의보조합이 노동자 쪽을 배제한 채 사용자 위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한국노총, ‘생존권 사수 및 총체적 개혁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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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쉼터, 조선,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48호)

을지병원 해고자 단식 18일째 실신

병원측, 복직조건으로 반성문 요구

... 혁 투쟁을 벌이다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당시 노조측은 CT촬영 등 고가 검사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줄 것과 1백80일로 제한한 보험적용일 제한을 철회할 것 등의 의료개혁안을 가지고 병원측과 교섭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의료개혁은 교섭사안이 아니다”며 교섭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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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9

인권키워드
교섭, 노조, 노동자, 해고, 병원, 정당, 건강권, 농성, 민주노총, 의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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