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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 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 4)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 - 비친고죄화 현재 저작권법 제102조는 권리 침해죄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상호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저작 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접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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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시끄러운 인권위가 그립다

  ... 기 계획 수립 권고, UPR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등 중요한 일을 처리했고,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관련법 개정 권고와 군인권법 제정 권고도 했다. 항공사 여성승무원 용모/복장 문제나 성범죄보도기준과 같은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인종차별, 노인인권, 장애인 이동권, 범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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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시민사회, 강제퇴거, 군대, 농성, 물대포, 서울역, 성폭력, 언론, 용산참사, 이동권, 인권, 장애, 친고죄, 학교폭력, 학습, 한진중공업, 인종차별, 국방부, 대선, 무시,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공유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저작권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 일보직전에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아래 문광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문광위대안)을 의결했다. 문광위대안 제104조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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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국회, 불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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