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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 따라서 시행 절차가 입법 또는 국민적 대화 과정에서 결과된 계약적 협의에 의해서 또는 평화협정에 의해서 규정되었다면 행정 결정에 수행될 수 있다. 이 조치들의 의도는 관련 기간의 종결로 발의된 평화/민주주의를 복구하거나 그것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적 장애를 피하는 것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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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군사,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평화, 국제, 불처벌,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북한이 정말 미국과 전쟁을 하고 싶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비핵화, 평화의 요구인가

  ... 가능케 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지금까지의 단계적 방식이 아닌 포괄적 협상으로 핵포기-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할지 모르지만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다. 핵을 매개로 한 적대관계 해소는 요원해지고 핵능력을 고도화할수록 국제사회의 압박은 강력해질 것이다.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 핵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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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9-22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전쟁, 핵, 불안, 평화협정, 생존, 평화, 평화체제, 개발, 이야기, 한반도, 한국, 교섭, 사상, 신문, 휴식, 치료, 자본주의, 사회주의, 역사, 이라크

• 인권하루소식 (1696호)

  구타·살해 위협 속의 소년병들

  내전 겪고 있는 시에라리온

  ... 8228;구타․인신구속 등을 저질렀다. 99년 토고의 수도 로메(LOME)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올해 5월 초 다시 내전이 재개되고. 계속되는 전쟁범죄로 정부군과 반군 모두 정당성을 잃어버린 가운데 내전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니세프는 18세 이하 소년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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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16

  인권키워드

  가족, 조직, 평화협정, 국제앰네스티, 에이즈, 장애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전협정 60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려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군사주의를 벗자

  ... 대해 성찰해야 한다. 정전협정 60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을 진짜 끝내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부터 평화의 씨앗을 움트게 하기 위한 실천을 함께 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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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31

  인권키워드

  평화, 군사주의, 전쟁, 군대, 아동, 안보, 대통령,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교육, 대체복무제, 언론, 인재, 천안함, 학생, 애도, 질문, 권리, 평화협정, 무시,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65호)

  ‘청소년보호’ 불똥, 사회단체로

  단체간행물에 청소년유해매체 낙인

  ...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대목을 살펴보면, “평화문제를 해결하려면…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상호적대행위가 종식되어야 한다”(<서울청년>9쪽) “다른 나라 군대가 영토 안에 주둔하고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10쪽) “연방제 통일방안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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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대선, 법, 군대, 북한, 청소년, 체제, 전기, 평화협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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