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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6호)

  NEIS 저지, 학생·학부모 직접 나선다

  학부모 2만명 거부 서명 발표…학생 서명도 수집중

  ... 현재 인증서 폐기와 정보입력 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8만여 교사들을 대신해 '인증 및 입력 행정명령 취소 청구소송'과 'NEIS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거부 움직임도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청소년 독립신문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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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8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청소년, 인권위, 행정명령, 손해배상, 운동, 학교,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집회금지조치 철회하라

  ... . 대구시와 성남시 관내 모든 지역 집회 금지. 광주시 시 전역에 대해 ‘집회 금지 긴급 행정명령’ 발동. 계엄령이 발동됐나? 군사쿠데타라도 일어난 것인가?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각 지자체들이 앞 다퉈 취한 집회금지조치들이다. 마치 집회금지조치가 최선의 방역조치라도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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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7-07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집회, 안전, 전쟁, 집, 노동자, 장애, 코로나, 감염, 광화문광장, 낙인, 불법집회, 비정규직, 신문, 아동, 지역, 해고, 돌봄, 행정명령, 추모, 감염병, 광화문, 시대, 노동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10월 25일 패트리어트법을 통과시켰다. 곧 이어 11월 13일 조시 부시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테러용의자에 대한 특별 군사법정의 설치를 발표했다. 패트리어트법은 수사 당국이 테러 용의자를 언제든 압수수색, 구금, 추방할 수 있도록 했고, 은행 기록과 전화 및 인터넷에 대한 감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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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권리, 인권, 무시, 재판, 경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 부에 의해 채택 혹은 구상되고 있는 특정한 반테러조치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법심사 없는 행정명령에 따른 구금 조치; 장기간의 독방 감금; 강제불송환 원칙이나 망명에 관련된 원칙들을 위반하면서 고문당할 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이송, 송환, 인도, 입국 금지 또는 추방하는 조치; '테러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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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국제, 전쟁, 고문, 난민법, 지역,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집회시위의 권리가 어떻게 제약되고 탄압받게 되었는지, 지자체의 행정명령과 방역당국의 조치, 입법부와 사법부의 행태까지 포괄적인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집회시위 전면 금지조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었다는 점, 방역의 효과와 형평성 차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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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회운동, 평등, 코로나19, 운동, 농성, 백래시, 사랑방, 조직, 탄압, 교육, 집회, 페미니즘, 추모, 평등법, 권리, 유가족, 빈곤, 기본권, 가족, 국회, 부양의무자기준, 사법부, 안전, 여성혐오, 장애, 차별, 촛불, 장애등급제, 돌봄, 행정명령, 기후변화, 광화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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