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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2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하)

'목적별' 편제 방안이 답이다

한국사회에서 호주제는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제도로 기능해왔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가 가진 성차별,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이 출생, 사망,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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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1-1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부모, 제도, 국가, 인권, 프라이버시, 국적, 나이, 정상가족, 차별,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오름 > 일반 (411호)

민가협 어머니들께 드리는 편지

목요집회 1000회에 부쳐

... 여러 인권 현안에 대해 다루면서 우리와 함께 배우고 함께 앞으로 나갔습니다. 2007년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하며, 혹시 호주제가 폐지되면 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닌가하고 어머니께선 걱정을 잠시 하다가도 뿌리는 인간임을 확인하며 호주제 폐지운동에 함께 해주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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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10-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한국, 여성, 집회, 호주제, 동지, 권력, 국가보안법, 체제, 운동, 재생산, 가족, 국보법, 국회, 농성, 석방, 인권, 촛불집회, 평등, 사회운동, 질문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될 신분등록제에 관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안이라고 불리는 법무부의 '본인기준 가족기록부'에 대한 인권·여성단체들의 입장 발표와 함께 법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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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201호)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면, 현행 호적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23일 그 대안 중 하나로 1인1적 제도, 즉 개인별신분등록제도가 제안됐다.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불평등한 기존 호적제의 문제 뿐 아니라 ‘정상적 가족’을 전제로 한 가족별 신분등록제의 한계까지 뛰어넘는 것으로 눈길을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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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고문, 제도, 법, 가족구성, 미혼모, 차별,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 이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사회는 “특히 호주제 등이 여성의 종속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부간의 강간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점 △강간 범죄의 경우 여성이 저항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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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권리, 한국, 가해자, 공무원, 의존,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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