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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2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하)

  '목적별' 편제 방안이 답이다

  한국사회에서 호주제는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제도로 기능해왔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가 가진 성차별,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이 출생, 사망,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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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1-1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부모, 제도, 국가, 인권, 프라이버시, 국적, 나이, 정상가족, 차별,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될 신분등록제에 관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안이라고 불리는 법무부의 '본인기준 가족기록부'에 대한 인권·여성단체들의 입장 발표와 함께 법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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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50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자녀에게 부부 양성을

  ... 생각 못함'은 부성만을 강제하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해 강화되어 왔다. 이것이 바로 '호주제'인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호주제 폐지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 이제 호주제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는 아버지의 성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성 강제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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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07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출산, 다짐, 평등,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 이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사회는 “특히 호주제 등이 여성의 종속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부간의 강간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점 △강간 범죄의 경우 여성이 저항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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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권리, 한국, 가해자, 공무원,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3호)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

  ... 강화, 인권뉴스지 발행, 인터넷 국가검열반대 공대위 결합, 엑스죤 행정소송 지지와 연대, 호주제 폐지 등 현행 가족법 개정 등의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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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7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자, 여성, 장애, 호주제, 시민사회, 조직, 한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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