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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국제인권법 기준미달인 국내법규 개혁계기 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통보' 허용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 Committee)는 지난 3월 18일 국내 최초로 유엔인권침해구제 절차에 따라 제출한 '통보'(Communication)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실은 제소자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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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호)

  정부 말로는 ‘정당’ ‘처벌받아도 모른 체’

  12일 민가협 목요집회, 양심선언자의 명예회복과 제도적 보호 절실

  ... 심선언을 한 이들이 ‘문민정부’의 출범에 토양이 되었다고 김영삼 정권이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법을 개정해 그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93년 6월 청와대에 가서 김영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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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이야기, 대통령, 법무부, 석방, 양심, 사찰, 국방부, 정당, 법

• 인권하루소식 (83호)

  "교묘해진 고문현실 (Torture moves into the shadows)"(요약)

  -한국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

  ... 박하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 그는 4개월 후인 10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이 있는 법에 의해 1년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정부의 위선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싸네 사무총장은 또한, 한국과 같은 개발독재국가들이 국제무대에서 즐겨 인용하는 주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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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언론, 인권, 경찰, 진실, 권리, 민주주의, 민족,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0호)

  이형자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성 명 서

  ... 14년의 구타 속에 살게 했습니다. 또 그 모든 것을 가족내 문제로 치부하고 방관하는 현행법은 자신을 본능적으로 방어하던 그를 살인자로 만들어 감옥에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법정은 그가 고의적 살인을 했다며 무기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라 6월 25일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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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5

  인권키워드

  여성, 법, 가정폭력, 감옥, 생명, 진실,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위하여

  11월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방청하던 유가족들은 결과가 확인되자 다들 얼싸안으며 박수를 쳤다. “이제 시작이야.” 서로 어깨를 토닥이며 주고받는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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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참사, 피해자, 세월호, 피해, 권리, 재난참사, 국회, 진상규명, 법, 세월호참사, 이야기, 유가족, 인권, 건강, 국가, 가족, 자살, 진실, 후쿠시마, 무시,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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