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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 ) 14. '국내농산물 사용', '조리종사원의 노동환경을 개선'등을 요구하는 학교급식조례안 제정 촉구 <교육권> ( ) 15. 서울 일부 대학 고교등급제 실시…평등한 교육 기회 박탈 ( ) 16.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하는 교육계의 주장 일파만파…보수 사학재단 학교 폐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1-30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운동, 농성, 이라크,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탄압, 빈곤, 미국,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5호)

회사 비리 고발한 노동자에 '해고' 칼바람

안양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횡령 의혹

... 문제에 안양시도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연맹은 안양시가 법률이나 조례를 어기고 △청소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청소업체의 회계장부를 감사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를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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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5

인권키워드
임금, 회사, 나이,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해고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수집정보는 주민등록법 상의 내용으로 한정지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주민의 의사에 따른 조례에 바탕을 두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집된 자신의 정보에 대해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윤 활동가는 "현행 주민등록법은 행정기관에 보유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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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국가,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31호)

영상으로 만나는 반핵투쟁과 주민자치의 힘

부안 영화제, 12일부터 3일간 열려

... 안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종규 부안군수는 부안예술회관운영조례 제7조 중 5항(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을 들어 부안예술회관의 사용을 불허하면서 사전검열 시비가 일고 있다. 더욱이 '상영될 영화내용을 알아야만 결정할 수 있다'는 부안군 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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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07

인권키워드
검열, 교육, 노동자, 비정규직, 장애, 지역, 사전검열, 광장, 운동, 민주주의, 새만금, 생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특별법 제정과 부가가치세 감면분 전액 지급 등 촉구(5.27)/ 개악 집시법과 서울광장이용조례를 반대하는 '불복종 집회', 경찰의 방해 속에 무산(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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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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