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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시점의 설정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지는 예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제2차 대전을 이끌다 전쟁에서 지자 그 지도부들이 모두 전범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역으로 말하더라도 6월항쟁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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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이라는 허울만을 둘러쓴 검찰의 위상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검찰권 확립이 시급한 것이다. 검찰의 공선제를 통해 근본적으로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당장 화급한 처리를 위해서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서경석(인하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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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일 ∼ 7월 9일)

  ... 를 이룬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떠났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면복권이 거론되고 있다. 권력형 범죄자들을 사면복권 하는 것과 아울러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양심수들을 석방이 어떻게 권력형 범죄자들의 사면복권에 대한 따가운 비난을 면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그 발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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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피해자, 피해, 국가, 중국, 국제앰네스티, 국회, 삼풍백화점, 성폭력, 여성, 인권, 장기수, 조작간첩,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황에 대해 "아직도 안기부내 언론감시팀이 존재하고 40여명의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정치권력은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을 길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춘(가수, 작사.작곡가)도 "사전심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전검열제도로서 우리시대의 작가는 자유로운 창작.표현은 물론 자유로운 상상력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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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피해,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1호)

  정부,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되풀이

  성남시에 철거깡패까지 동원 국내 최대 저유소 강행

  ... 1년 가까이 생업을 포기한 채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 선거 후 주민들과 공권력이 충돌할 가능성마저 예상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주민 2백40세대 1천여명은 건설부가 94년 8월16일 대장동 산41-1, 석운동 7-7 번지 일대(면적 약2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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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지역, 경찰, 공권력, 하청업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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