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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2호)

  시위통제선 철회 요구

  전국연합, 집회자유 침해

  ... 광주민중항쟁 15주년과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민중들의 투쟁이 격화될 것을 의식해서 이를 공권력을 동원해서 억압하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며 전국연합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누르겠다는 경찰의 방침에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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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 선거, 공권력, 집회, 허가제

• 인권하루소식 (394호)

  국보법, 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법의 날 성명

  ... 의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이성과 상식에 위배되는 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80년 권력찬탈과정의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가보안법과 노동조합법을 들었다. 전국연합은 "국민의 사상, 표현, 학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보법과 노조의 정치참여금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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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3호)

  경찰폭력, 화장 지워진 문민의 가증스런 얼굴

  공대위, 해고자 폭행·사당의원 난입에 강력 대응키로

  ... 석운 씨는 "이번 사건은 백주 대낮에 일어난 명백한 테러"라고 말하며 "적법절차를 떠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방주 목사는 "군사정권은 군대를 동원하여 인권을 침해하더니 문민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다"고 말하며 "화장이 지워진 문민의 얼굴이 가증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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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기본권, 민주노총, 권리, 행진, 공권력, 군대, 남용, 석방, 인권, 치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91호)

  '문민정부', 살인철거 넘어 성폭력테러까지

  서울 봉천동, 철거반원이 자궁에 연탄재 쑤셔넣어

  ... 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는 강제철거는 경찰의 비호아래 건설자본과 국가권력이 개발이득금을 챙기기 위해 일어나는 "이라고 말했다. [봉천6동철거민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진상규명 △부상자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용역반 해체 △영구임대주택(상가분양권)과 가수용단지(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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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7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피해, 국가, 여성, 철거민,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위 위헌심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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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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