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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7일 ∼ 5월 23일)

  ... 금 지급판결로 모두 6억6천만원 되돌려 받게 돼(19일) 4. 언제 풀어주려나 석탄일 모범재소자 1240명 가석방, 양심수는 전혀 포함되지 않아(21일) 5. 북한을 압박하라 미 하원의 대북 강경파 의원들, '99년 북한위협 감소 법안' 제출(19일), 대북 지원 예산집행과 식량지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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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미국,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피해자, 피해, 북한, 생명, 탈북자, 퇴직금, 국방부, 석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한국 감옥의 재소자들은 의료, 난방, 위생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도서열독 및 집필권 제한, 부당한 징벌과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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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한국,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73호)

  '인권의 사각지대' 베일을 벗긴다

  건국 이래 최대 '감옥실태조사' 공개

  ... 과 36개 교정시설의 출소자 2백30여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응답자 가운데 공안수와 일반재소자의 비율은 6:4 정도다. 설문은 △수감생활에서의 차별행위 △신체위생 △의류 및 침구 △일과 △식사 △의료 △규율 및 징벌 △도서·신문 열독 등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옥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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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감옥, 교정시설, 인권, 징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영돼 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는 전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결재소자가 법정에 죄수복을 입고 출정하는 것에서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은 실종된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기결수 취급받는 것은 그것 뿐이 아니다. 여기엔 ‘구속되면 곧 죄인’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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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제도, 남용, 영장, 형벌, 11조, 헌법, 무시, 권력,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발표/대구, 강릉, 청송교도소, 청송 1·2 감호소 등, 책과 옷 등 소포 반입 금지. 재소자들에게 영치금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11월 3일(화) 한국통신, 총파업참여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 600여명 정직·견책/국민승리21, ‘조선일보의 사상공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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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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