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인권보장의 보루인 헌법상의 근거를 갖지 않는 기관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 안기부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지만 헌법상의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 정치적 영향력이나 권력행사의 막강함 등을 고려할 때 헌법상의 근거부재 자체가 인권유린을 암시하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범죄, 시대, 역사,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9호)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요지>

  1. ‘의문사’는 국가권력기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발생한 참혹한 인권유린행위입니다. 과거 군사정권의 정권 안보를 위해 신성한 인권마저 마구 짓밟고 그를 통해 승진을 거듭한 자들이 그대로 현정부에서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더욱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과거를 무조건적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4

  인권키워드

  국회, 안보, 검찰, 고문, 범죄, 동료, 가혹행위, 공권력, 생명, 인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0호)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제2회 평화교육강좌 ‘장애인·가정·평화’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발췌)

  ... 를, 인권의 구현을 가로막는 힘의 정체를,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가를 깨치고 사회의 권력구조에 관한 비판의식을 터득해갈 것이다. 어린이들은 그들에게 ‘의견 표명의 자유’(조약 12조)가 있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조약14조)가 있고 ‘결사 및 집회의 자유’(조약 15조)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권리, 교육, 평등, 차별, 세계인권선언, 역사, 부모, 학교, 국가, 결사, 공권력, 나이, 사상, 양심, 여성, 이념, 존엄, 종교, 집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개발, 시대,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인권옹호, 종전, 연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호)

  긴급구속에 유린된 현직 대학교수의 인권

  “명예훼손혐의 소송불사” ‘안기부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

  ... 에서 내용을 흘려보낸 안기부의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일을 계기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일방적으로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심정을 전했다. 나아가 언론사에 정정 보도 요청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15

  인권키워드

  인권, 안기부, 조직, 국가, 명예훼손, 수사과정, 영장, 청소년,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들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최고법인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제대로 알고 권력자들을 위해 하위법이 상위법을 갉아먹고 있는 모순을 뒤집어 보고자 한다. 그래서 국민의 책임과 의무는 ‘감시’와 ‘견제’와 ‘촉구’와 ‘요구’이다. 위의 내용을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민주입국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피해,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