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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떼고, 포 떼고, 결국 껍데기만 남았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최악의 법안을 내놓았다. △독립적인 시행령 제·개정 권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권 등 알맹이 조항이 모조리 삭제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인권위는 설립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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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내놓은 시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해짐에 따라 민간단체들은 즉각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인권위원회의 형태는 ‘독립적 특수법인’이다. 법무부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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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 민주주의, 조직, 무시,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소를 독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권한에 비해 견제는 적게 받는데, 범죄 수사의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의 개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 구성원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스스로 기소를 독점하는 까닭에 검사가 법적 처벌을 받는 일 역시 드물다. 검찰이 바로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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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레기'없는 사회를 위해

[인권으로 읽는 세상] MBC, KBS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에 함께하며

... 목된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겁박하기 위해 공권력이 동원되었다.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 언론노동자들에겐 해고와 부당전보, 감봉 등의 중징계가 이어졌다.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프로그램은 방송이 취소되고 폐지되었다. 방송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로 방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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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08-24

인권키워드
언론, 권력, 세월호, 용산참사, 참사, 뉴스, 인권, 진실, 공권력, 대기업, 대통령, 성매매, 신문, 싸움, 재벌, 정치, 투표, 해고, 청와대, 독립성, 추모, 애도, 질문, 시대,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전국 183개 단체 공동성명

... 국민과 함께 하지 않고, 국민의 통제를 거부하는 사법부는 결코 어떠한 외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 법관들 스스로 국민보다 더욱 고매한 헌법수호 의지와 민주적 실천의지를 모범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에 만연한 사법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존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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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민주주의, 대법원, 헌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IV/AIDS,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평등, 경제,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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