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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최형우 내무장관 : "물론이지"

  [말]지 1월호 인터뷰 문민적 정부 실세 '인권의식' 천박

  ... 발언이라 해도 경찰을 지휘하는 내무장관의 인권의식이 과거 군사독재자나 냉전의식에 사로잡힌 권력자들의 모습을 닮고 있어 문민정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위 '문민'장부가 출범했다는 올해 들어서도 배병성 씨, 노태훈 씨, 김삼석, 김은주 씨 등을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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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불안, 불법, 사상,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호)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00회 수요시위 성명서

  ... 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일 호소카와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 정책이 군국적 국가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전쟁범죄였음을 인정하라. 일본정부는 지난 번 일 호소카와 수상의 방문에서 보여 주듯이 그들이 한국에 대해 저지른 불법적 침략 전쟁을 인정하는 대신 가해자로서 모국어 교육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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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범죄, 진상규명, 가해자, 언론, 피해자, 진상조사, 자존심, 제도, 피해, 민족, 한국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독재 하에서 일상화된 인권침해의 악습과 폐습 청산과제(생략) 2. 반인권적, 반민주적 정치권력과 문민정부가 당면한 문제들 (1)반인권적, 반민주적 악법과 제도의 개폐 정비 박정희 등의 쿠테타 이래 군인집권의 시기는 32년이란 오랜 세월이었다. 따라서 장기간 일반대중까지도 그러한 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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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탄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개요 국제적인 인권보장제도란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개인 및 집단의 권리들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보장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유엔이 탄생하기 전에는 인권문제는 어디까지나 각 국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였으며 국경을 넘어서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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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등 인권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문민정부'에서도 공권력의 고문과 잔학 행위, 불법연행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민주악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권위는 또 경찰의 강압수사, 검찰의 묵인, 법원이 무죄주장을 외면하여 살인범으로 몰렸던 김기웅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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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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