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5호)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 귀하 ... 올로기적 정당화는 이제는 그럴 듯하게 들리지 않는다. 의장. 우리는 국가비상시에 발생하는 권력남용을 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선동, 국가안보, 그리고 공공질서에 관련되는 상시적 법률을 사용하는 나라가 이와 같은 특수상황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24 인권키워드국가안보, 권리, 탄압, 인권, 국가보안법, 가족, 고문, 사상, 석방, 신문, 영장,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로 '이적표현물' 부분에 대한 수사를 빙자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고 있고, 이러한 편법과 국가권력의 남용은 더 이상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건 구속의 계속 문제는 과거의 불행을 청산하고 민주적 형사사법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공안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04 인권키워드검찰, 국보법, 남용, 민주주의,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 처음 ‹ 이전 … 619 620 621 622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