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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호)

  이 주일의 민생운동 동향 (1993년 9월 13일 ∼ 9월 19일)

  ... 방중재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므로 불법적인 파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권력의 즉각적인 투입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여론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교섭이 결렬된 이유가 공사의 일방적인 중재요청에 있으므로 지하철의 정상적인 운행과 노사의 평화적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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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교섭, 노조, 파업, 농성, 노동법, 행진, 공권력, 단체교섭, 임금, 집회, 투표, 회사, 경찰,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호)

  조국 교수 대책위, 공소 취하 요구

  기자회견, 문민정부의 사실상의 독재 회귀

  ... 한 것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교수를 구속 수사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며 지난 시기의 악습을 우려하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다른 관계자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 외에 경찰이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기소한 것" 것은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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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7

  인권키워드

  조직, 탄압,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석방,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호)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 귀하

  ... 올로기적 정당화는 이제는 그럴 듯하게 들리지 않는다. 의장. 우리는 국가비상시에 발생하는 권력남용을 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선동, 국가안보, 그리고 공공질서에 관련되는 상시적 법률을 사용하는 나라가 이와 같은 특수상황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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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탄압, 인권, 국가보안법, 가족, 고문, 사상, 석방, 신문, 영장,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기본권,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로 '이적표현물' 부분에 대한 수사를 빙자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고 있고, 이러한 편법과 국가권력의 남용은 더 이상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건 구속의 계속 문제는 과거의 불행을 청산하고 민주적 형사사법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공안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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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남용, 민주주의, 주거,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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