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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4호)

  (주)대용, CCTV 철거

  작업장 ‘노동자 감시는 인권침해’ 확산 계기

  ... 를 하고, 비조합원등을 동원해 ‘CCTV가 회사를 살리는 길’이라는 내용으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등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북지역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23일 ‘노동감시반대․대용CCTV철거 전북공동대책위’(공동대표 문규현등)를 꾸려 (주)대용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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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26

  인권키워드

  CCTV, 민주노총, 파업, 감시, 노동자, 국회, 노조, 직장폐쇄, 회사,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이 조항을 악용해 왔다. 올해 2월 21일부터 약 한달 보름 동안 주최자에 상관없이 부평지역에서는 대우차와 관련된 집회가 모두 불허됐다. 전날 화염병 및 폭력시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른바 ‘폭력시위우려 조항’을 발동한 것. 마찬가지로 지난해 ‘민주노총 3대 요구 쟁취 총파업 승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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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40호)

  ‘여순사건 영화’, 좌익사상 시비

  월간조선, 영화도 안 보고 제작취지 왜곡

  ... 감독은 “어떤 근거로 완성되지도 않은 작품을 논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하고, “지역민의 순수한 정서를 대변한 영화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한 개인을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심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사건은 등급을 매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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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제주, 학살, 검열, 장기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지난 7월 검찰 당국은 “4대 문안 도심지역에서 집회참가 인원수를 5백명으로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교통소통을 이유만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판례가 있다. 서울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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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헌법, 기본권,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③(끝)

  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지향

  ... 수도 없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국가를 포함한 노예제도 및 식민주의 피해국가들이 ‘노예제도는 반인도적 범죄’임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바랬기 때문에 선언에는 이러한 의견이 반영됐다. 한편, ‘반인도적 범죄’ 문구와 함께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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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범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인종차별, 노예제, 양심, 투표,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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