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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38호)

부산에서도 국보법 철폐운동

지역 사회단체 연대기구 구성

부산지역 인권·사회단체들이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28일 부산 인권센터에서 모임을 가진 부산지역 사회단체들은 '민중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부산지역공동대책위'(가칭)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11월 2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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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국보법, 민주노총,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문규현 신부는 방북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혐의로 지난 달 27일 구속되었다. 안기부와 검찰은 현재 문규현 신부의 방북활동이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도 위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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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평화,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법무부장관의 기용에서도 드러난다. 황교안은 여러 유엔인권기구에서 폐지와 개정을 권고했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그가 펴낸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에서 국가보안법은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 없다고 쓸 정도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상관하지 않는 인물이다. 심지어 그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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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차별금지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불법,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94호)

[내 말 좀 들어봐] 낯선 자들의 방문

형사들이 간디학교를 헤집은 이유

... ▲ 산청간디학교 홈페이지 얼마 후에 진실을 알게 됐지. 우리 학교 최보경 역사 선생님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것이었어. 그날 보경쌤은 금강산에 계셨어. 내가 듣기론 경남도교육청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보내준 거래. 그런데 바로 그날, 국가보안법이라는 뒷목 잡고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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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욱 2008-03-11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역사, 집, 교육, 경찰, 전교조, 대통령, 권리, 무시, 피해, 해방, 사상, 양심, 평화통일, 학생, 간첩, 낙인, 농성, 정상회담, 할머니, 진실,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기 사회봉사 활동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2004년 2학기에 인권정보자료실 자료입력 업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홍보 등의 사랑방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10일 연세대학교에서 '평화의 비로 바그다드를 적셔요'라는 모토를 걸고 올해 마지막 반딧불이 열렸어요. 부시, 노무현, 블레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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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네트워크, 인권, 사랑방, 호주제, 신자유주의, 인권감수성,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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