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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울특별시당 조직부장겸 상무위원은 1958년 조봉암 사법 살인 사건에 대해 "조봉암 선생은 이념적 대립으로 이승만 정부에 의해 구체적인 증거 없이 간첩 등으로 몰려 정치적으로 희생되었다"고 증언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사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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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운동,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8호)

  '실용' 가면 쓴 밀실합의 경고

  3대 개혁입법 요구 공동 기자회견 열려

  ... 해 이들은 "국회법과 국회 의사절차를 뒤엎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과거청산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주장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발의하여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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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재 2005-04-12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역사, 교육, 인권,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 대통령은 국회 통보만으로도 군병력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법안은 '테러'를 "정치적 이념적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테러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폭력행위"로 모호하게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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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대통령,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라서 공안문제연구소는 당장,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검찰 산하의 민주이념연구소도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 기관의 해체와 더불어 이번 기회에 국민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이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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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기본권, 감시, 검열, 헌법,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 미치고 있는, 민주주의의 현존하는 위협이다. 하기에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은 4.19 민주이념계승을 명시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기초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의 재확인이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에게 집권여당으로서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인권에 입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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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자유주의, 안보, 감시, 국회, 노동자,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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