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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1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국보법․사회보호법․비정규직 집중검토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의 주요 인권과제로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비정규직 문제'를 선정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지난 1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전원위원회는 위의 세 가지 인권과제에 대한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결정했다.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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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탈북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7)…반면 민주당은 이번 회기 안의 국보법 개정 포기하기로(12/3) 4. '차포 떼인' 인권위 수용불가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11/28)…민주당 안이 인권위원회의 국가기구화 수용한 반면, 상임위원 수를 제한하는 등 인권위의 실효성을 후퇴시킴에 따라 인권단체들 '수용불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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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집, 단속,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여야 의원, 인권법안 비판

  인권법안 국회법사위 상정

  ... 됐다. 이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응답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최연희 의원은 "실효성 측면에서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초정관을 법무부장관이 인가하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가 인권위에 간여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거부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 2/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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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회, 남용, 인권

• 인권하루소식 (77호)

  '고문용인발언' 최형우 내무장관에게 사과요구

  민가협 등 8개 인권단체

  민가협, 전국연합 인권위, 민변 등 8개 인권단체는 28일 '고문용인 발언'을 한 최형우 내무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최장관은 지난 12월 11-12일 사이에 「말」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사상문제라면 잠을 안재워도 됩니까'라는 질문에 '물론이지'라고 대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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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고문방지협약, 이근안, 인권위,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성명]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성명] 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롤모델'로서 인정받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공호흡기로 겨우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던 인권위가 그것조차 뿌리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인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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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무시, 대통령, 명예훼손, 용산참사, 사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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