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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 문민정부 출범이후 전국민은 군사쿠데타 주동자들과 반인권적 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12. 12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등의 처벌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한 5․18광주학살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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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아동권 정부 2차 보고서 검토

  정부와 민간 머리 맞대야

  ... 다. 노주희 인권부장(한국여성단체연합)은 “황산테러나 씨랜드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아동이란 이유만으로 쉽게 잊혀지고 있으며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재연 교수(숙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보고서가 제도에 치중돼있어 아동의 삶을 볼 수 없는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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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제도, 법, 교육, 망명, 장애, 차별, 참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34호)

  <현장스케치> 고국 땅의 설움이 더하다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 식농성을 시작했다. 독립운동, 징용, 정신대 등 각각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일본의 지배를 피해 고국을 떠났다가 분단상황으로 입국하지 못했던 해외동포와 그의 후손을 재외동포특례법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회통과를 저지하고자 단식농성에 합류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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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중국, 법, 대통령, 러시아, 출입국, 집, 선거권, 의료보험, 차별, 치료, 다짐, 공단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32호)

  주민증 갱신 강요말라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 항의서한

  주민등록경신과정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문거부운동본부(준)(운동본부)가 일선 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침해 근절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11일 행정자치부 장관과 5대 광역시장 및 각 도지사 앞으로 보냈다. 운동본부는 공개서한을 통해 “주민등록증 갱신여부는 개인 자유의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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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학생

• 인권하루소식 (1430호)

  어디있나 살상무기

  물난리 유실 대인지뢰 대책 촉구

  ... 통해 "대인지뢰는 한번 유실되면 부피가 작아 그 숫자 확인이나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국방부에서 대인지뢰 유실방지와 수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실된 살상무기의 종류 및 지역의 명확한 공개 △유실된 지뢰수거에 대한 구체적 방안제시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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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지역, 무기, 피해자, 치료,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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