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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5호)

  한총련 수배자 7인, 조계사 농성 돌입

  “수배조치 해제하라”

  ... 로 과거청산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15 사면 직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앞으로 전국에서 모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신문광고도 게재해 은신중인 수배자들과 국민들에게 농성단의 활동을 알릴 계획이다. 그 동안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서명운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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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감시, 대통령, 석방, 저항, 학생, 사찰, 경찰, 운동,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을 심어주면 된다'는 전시행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벌금제도에 대한 비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나 불법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체류연장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1개월 당 10만원 꼴의 벌금과 사면기간에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 국내입국 거부, 체류연장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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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법무부, 단속, 불법체류,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호)

  법무부, 행형법 대폭적인 손질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할 예정

  법무부는 행형법 개정을 올해 법무행정 쇄신과제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현행 행형법이 일본의 감옥법을 답습하고 있어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소지가 많았다면서 △재소자의 처우 △서신왕래 △도서반입 △징벌제도 등을 현시대에 맞게 대폭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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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 법자로 만든 ‘국가범죄’이다. 서울지검 특수부 강신욱 부장검사와 신상규 주임검사, 김기춘 법무부 장관 등은 국가권력을 총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힘썼다. 심지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실장을 통해 거짓 필적 감정까지 동원했다. 이것을 근거로 검찰은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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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4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청와대, 법무부, 사법부, 감시, 대법원, 자살, 저항, 사찰, 경찰, 사회운동, 동료,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에 대해

  ... 야 할 것이다. 4.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공식방문 기간동안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밀양시, 광주시 등 정부기관은 물론, 주한 외교사절들을 만났고, 6/1, 6/2 양일간에 걸쳐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파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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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8개 단체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한국, 밀양, 송전탑, 권리, 평화, 공권력, 언론, 학생인권, 시민사회, 탄압, 제주, 벌금, 마을, 감시, 강정,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손해배상청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이주노조, 이주민, 인권, 장애, 집회,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건강,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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