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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존요건의 충족을 보장할 필요성에 유념하여, 가용자원을 사용함에 있어 사회권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데 우선성을 두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열풍 아래 민영화로 인한 사기업의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규범이 사문화되지 않고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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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권리, 공공성, 기업,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5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②]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문과 제1조

  ... 나 국내정치에서나 뜨겁게 다뤄지고 있다. 선언에 담긴 평화와 인권에 대한 열망, 자유권과 사회권의 긴장이 담긴 권리 목록, 인권의 정치화를 둘러싼 논쟁 등 어느 하나도 우리의 문제를 비껴갈 수 없는 것들이다. 앞으로 30개 조항분석을 통해 이들 문제를 하나씩 생각해보자. 덧붙임류은숙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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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3-18

  인권키워드

  권리, 양심, 인권, 평등,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저항, 한반도, 사상, 전쟁, 민주주의, 평화, 미국, 조선, 국가, 한국,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불평등, 사회권, 생명, 이념, 사회주의,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구체적으로 신설해 형사처벌의 족쇄를 달다 파업권을 포함한 단체행동권은 자유권적인 성격과 사회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경찰권, 형벌권 등 국가의 억압대상이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획득했다는 의미(자유권)이며, 나아가 국가로부터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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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형사처벌, 한국, 헌법,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벌금, 임금, 직장폐쇄, 경찰,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2호)

  국보법 폐지 사생결단!

  각계 300인 단식 농성…폐지안 법사위 상정

  ... 첫 단계를 넘어섰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사회권을 발동해 국보법 폐지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 하지만 한나라당은 '날치기' 상정이라며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대는 성명을 발표해 "한나라당은 국보법의 법사위 상정 자체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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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활동가,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사회권, 여성, 학생, 정당,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여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적인 문제로 제기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사회권 운동의 전형적인 모델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 국가보안법폐지 운동 전열 재정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국보폐지연대)는 지난 2월부터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의 정세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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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운동, 교육부,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사랑방, 청와대, 활동가,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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