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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1호)

  행사와 동정

  ... 28;주최: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921-4090) □ 공익정보제공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12월 5일(목) 오전10시 ․장소:서울시청기자실 ․주최: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797-8200) □ 평등의 전화 1주년 기념토론회-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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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평등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기 가평군 두밀분교에 다니던 학생 17명 두밀분교 폐교를 규정한 '경기 도립학교 설치 개정조례'가 헌법상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천리안에 국민회의의 한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김동욱(3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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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안’ 입법 발의/대검 공안부 전국 공안부장회의, 도피중인 한총련 핵심인물별로 주임검사 지정해 조기검거에 나서기로/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 개소식 및 장애인 재활종합정보서비스인 ‘곰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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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미국, 한국,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78호)

  장애인 복지향상 변화 적어

  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3일 오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는 ‘지방자치제 실시 1년, 장애인 관련조례의 내용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열 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취약 △지역간 불균형 심화 △장애인 관련 조례제정의 어려움 △김영삼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 등으로 인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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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장애, 복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62호)

  학교운영위 선출 민주적으로

  부천고 교사, 운영위 조직·선출과정 문제 제기

  교육부는 지난 5일,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이 시행령과 조례에서 정한 민주적 대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한효석(42·부천고)교사가 교육부에 보낸 질의서 ‘학교운영위원회(위원회) 조직 및 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답신에서 밝혀진 것이다. 교육부는 부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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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3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조직,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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