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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3호)

  삼성해복투 의장 불구속 입건

  ... 외없이 구속수사를 해온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김 의장은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1년 가까이 활동을 해 오다가 지난 24일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연행됐다. 김 의장은 25일 새벽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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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집시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5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첫 공판 열려

  ... 총 관계자, ‘천주교 대책위’ 관계자 등 300여명이 꽉 들어찼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단 위원장은 이 날로 김대중 정권 들어 두 번째로 법정에 서게된 셈. 단 위원장의 모두진술은 “올해 구속된 노동자가 220명이 넘는다”는 말로 시작됐다. 그는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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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검찰, 대통령, 언론, 재판,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6호)

  2001년 집회·시위 관련 주요 검·경 발언

  ... 부, 서울과 같은 경우 4대문 안은 집회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해야) 9월 4일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영등포경찰서 김상희 경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집회․시위관리를 위한 경찰작용의 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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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신문,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령에 의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서와 관련된 규정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 현 집시법에 따르면 48시간 이전에 집회신고를 하게돼 있어 대부분의 개인이나 사회단체는 경찰과 실갱이를 벌이는 대신 각서를 써주는 실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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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권력, 기본권, 경찰관,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56호)

  <기획연재①>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한총련 구속자 3백여명 달해

  ... '자주대오' 등 이른바 조직사건 연루자 40여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시위가담에 따른 집시법 위반자 50여명, 그리고 △이석·이종권 씨 치사사건 연루자 9명 등으로 분류된다. 그밖에 방북 관련자와 조문사건 관련자 등도 포함된다. 이상의 분류에 따르면, 앰네스티에서 선정한 양심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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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조직, 헌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정치, 집시법, 학생,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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