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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호)

  "양심수 탄압에 악용된 병역법 제자리로"

  14일 국방부 앞에서 양군모회원 등 500여명 국방부 결단 촉구

  ... 국방부 결단 촉구대회'를 가졌다. 숭실대 노래패의 식전 문화행사에 이어 서준식 전국연합 인권위원장의 격려사, 김정훈 양군모 대표의 인사말, 정진호 양군모 회원의 경과보고 등이 있었다. 이어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촉구문을 낭독한 후 양군모 회원 어머니 2명과 회원 3명이 장관면담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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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5

  인권키워드

  국방부, 가족, 집시법, 학생,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호)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 등 고소

  11월 26일 방양균 씨(서경원 의원 방북사건) 안종택 담당검사도 고소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13일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과 관련,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방양균 씨(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38세)가 수사당시 자신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과 담당검사를 직접 고소했다고 밝혔다. 방양균 씨는 지난 11월 27일 안기부 수사관인 김군성 씨와 3인과 담당검사 안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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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있으며 총회 제출을 위한 조약초안 마련,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 기금 지출, 총회 참석을 거의 모두 승인한다. 그밖에 ILO, WHO 등 유엔전문기구와의 연락 협의를 담당한다. 3. 인권위원회(The Commission on Human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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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호)

  <성명서> 살인누명 경관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 에서 보상되어야 하며 원상복직 되어야 한다. 1993년 12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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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영장, 사법부, 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리 사법부가 재판의 준거로 상용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이와 같은 규약에 근거하여 유엔인권위원회에 활발한 제소를 함으로서 우리의 법체제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자세와 인식이다. 과거의 독재정권 하에서는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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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권리, 민주주의, 언론, 시대,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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