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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0호)

  또아리 튼 개정 집시법

  전해투 집회금지 번복

  ... 화를 받았다. 경찰이 밝힌 이유인 즉 '신라호텔측이 장충공원에서 집회가 열릴 경우 호텔에 피해가 올 수 있다며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따라서 경찰은 '집회장소가 거주지역이거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개정 집시법 제 8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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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주거,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8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이 대표적 차별의 피해자라면 여성장애인은 이중의 차별을 받는 대상이 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카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여성장애인 평등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재가 여성장애인 719명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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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장애인, 가족, 복지, 육아, 출산, 피해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78호)

  불심검문과 경찰의 배짱

  "학생증이 없으면 학교에 못 가나요?"

  ... 검문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학내로 들여보낼 수 없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나중에 고소를 하든지 맘대로 하라"고 말한다. 지난 4월 홍익대 앞에서 불심검문에 거부하거나 항의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강제연행했던 경찰에 비하면 연세대 앞의 경찰들은 정말 양반이라고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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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인권, 학생, 할머니, 이야기, 운동, 권리,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76호)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도서출판 사람생각/272쪽/8천원 스스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고, 또 '인권대통령'으로 불리길 바라는 김대중 대통령 집권 1년간의 국가보안법 적용과 사상탄압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지난해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국내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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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활동가, 대통령, 보안관찰법, 석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5호)

  불법도청 그냥 당해야 하나

  지하철 노조 도청의혹

  ... 회에서 통과되지는 않고 있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해서도 도청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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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파업, 경찰, 통신비밀보호법, 불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회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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