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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표결에서 부결된 짐바브웨, 수단, 체첸의 결의안이 다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국적 기업의 법적 규제 다룬 보고서 채택 여부 쟁점 한편, 경제적 세계화와 인권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발전권, 극심한 빈곤, 식량권, 주거권 그리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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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국가, 인권, 인권교육, 이라크, 미국, 중국, 기업, 북한,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국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은 자유구역 내 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리기준의 폐지 혹은 약화를 가져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세계적으로 환경규제는 강화 추세에 있고, 이는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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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운동,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비정규직 대학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부터 사내하청 기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비정규직은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 동일한 통계청 통계를 놓고 “비정규직은 4명당 1명”(노동경제학회), “이미 반을 넘어섰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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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 제외하는 것도 교섭권과 쟁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기업의 노동자 대표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휴가를 임금과 기타 사회적 및 부가적 급여와 함께 부여받아야한다”고 규정하며 98년 한국의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의 철폐를 권고한 바 있다. 독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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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노조,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 문화생활이 돈을 지불해야만 향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예술·과학의 창작자들이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은 27조 2항의 당초 취지와 달리, 거대 기업만이 그 혜택을 누리게끔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전세계 특허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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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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