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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았었구나! 법망의 빈 곳은 인권으로 메워져야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 번 법과 질서를 강조했다. 당선인 시절부터 ‘떼법’을 청산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법치’를 말해왔던 이명박 대통령이다. 법치사회란, 더 이상 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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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대통령, 석방, 시대,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최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확산되는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정치적 권리의 신장과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탄핵사건은 아무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대리자에 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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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총선,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제도, 선거,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인권하루소식 (1385호)

반개혁세력을 가려보자

국정개혁 촉구 국민연대행동주간 선언

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마녀사냥 운운하며 국민을 싸잡아 '반개혁세력'으로 규정한데 격분한 시민사회단체가 거리로 나선다. 6월 7일 민변, 민주노총 등 113개 전국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대강당에서 '김태정 장관 해임 및 총체적 국정개혁 촉구를 위한 국민연대행동주간을 선언하는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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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민주노총, 민변
후원인 인터뷰

꾸준한 실천으로 든든한 사랑방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설동환 님을 만났습니다

... 이에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변화를 많이 체감하시나요? 미국의 대통령을 부러워하다가, 이제는 거꾸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낫다는 자부심이 들긴 합니다.^^ 골수 새누리당 계열? 표만 찍으시던 저희 아버지가 드디어 다른 당을 한번 찍어보셨고, "불쌍한 우리 영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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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정록(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사랑방, 대통령, 생존, 비정규직, 정치, 촛불집회, 광화문, 공무원, 노동자, 단어, 성소수자, 인권, 대선, 시대, 학교,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새기며 그들의 명예와 자유를 복원시켜야 한다. 그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 알다시피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유는 그가 민주주의를 유린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사익 추구를 파면사유로 명시했다. 이어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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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권력, 석방,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교조,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단속, 법,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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